[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사건 방어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인명사고 였기에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고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 담당 보험사 직원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피해자와의 민사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형사상 공탁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이 사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피해 변제 의지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형사상 합의만 우선 진행할지,

민사상 합의만 우선 진행할지,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를 함께 진행할지 등 

사안에 따라 합의 순서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