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집행유예] 중개보조인 의뢰인 대리하여 실형 방어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차명 소유자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 

범죄단체가입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로

고소당하여 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전세사기 본 범의 경제력을 명확히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 실질적 소유자인 전세사기 본 범이 

수 천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인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중개한 부동산의 가치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였을 때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무죄 주장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을 다퉜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시기 이전의 전세 계약 체결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 판결 하였고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과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계약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이 중개보조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수 십억원대에 달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