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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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김정현 변호사

[상간소송]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위자료부터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소장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장문의 문자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을 방치하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금액만 지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향후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겁부터 먹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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