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메타버스 성희롱 통매음 아청법 위반의 처벌 기준 

1. 메타버스 내 성범죄의 특성

• 메타버스 성희롱의 발생 : 현실 세계를 구현한 온라인 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해 대화나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비하 뿐 아니라 성희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피해의 심각성 :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 70%가 10대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10대 여학생들의 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적용 법조 및 처벌 기준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적용 : 메타버스 내 채팅창 또는 다른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3. 형사 고소시 유의점

• 피해 사실 기재와 입증의 중요성 :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의 중요성 : 단순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가 작성되는 조사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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