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보고
전혼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초혼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전남편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고,
아이 양육권마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3년을 싸우고 남은 게 이거라니...
항소를 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
판결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밤을 지새우다가 이 곳을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내용 中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고 이 곳을 찾아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전혼경력 기망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1심의 2억 9,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1심에서 위자료 0원이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는 판결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런 역전이 가능했던 요인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전혼경력 기망 입증 하나로 좁혀
화력을 집중한 전략적 선택.
둘째, 혼인신고서 원본 열람부터
카톡, 문자 전체 재검토까지
증거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짠 것.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알게 된 아내의 첫 번째 결혼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결혼 경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이였고,
소개를 주선한 지인도,
상대방 본인도 전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만나기 불과 몇 년 전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한 이후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매년 억대에 이르는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부부의 신뢰는
무너졌고,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타 사무실 진행)에서 의뢰인은
전혼사실 기망을 주장하며
카카오톡 등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함께 키워온
자녀의 친권·양육권마저
상대방에게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받아든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판결문을 들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 전략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다)
① 쟁점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이 곳은의뢰인과 깊이 상의한 끝에,
항소심에서는 양육권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상대방의 전혼사실 기망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쟁점을 붙들고 싸우다
전부를 놓치는 것보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쟁점 하나를 확실하게 관철하는 것.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일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깊게 파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교제 당시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상대방이 1심에서는
결혼 후에 간략히 알렸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짚어내며,
말이 바뀌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혼인 전은 물론
혼인기간 중에도 전혼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혼사실과 그 경제적 배경을 숨겨
부부 간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한
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며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최신 시세를 반영시켜
분할대상 재산 가액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1심 2억 9,8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타사무실 진행 판결문)
▼ (항소심 이 곳에서 진행 후 판결문) ▼
▼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억 6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막막함 속에 계시지 않나요?
항소 기간 2주는 하루하루 줄어드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 결정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어쩌면 1심때 아쉬웠던 전략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가 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1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던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만나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소사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혼 승소는 저희가 제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동종업에 있는 변호사님이
가족건은 저희에게 의뢰하기도 한답니다.
승소율이 높다 보니,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분들께서
감사 후기도 남겨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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