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 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 진행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 진행 

백선경 변호사

1. 공동학폭위 개최 및 진행 방식

  • 공동학폭위 개최 위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주로 피해학생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폭위 소요 시간 : 보통 학폭위는 각 학생별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공동학폭위의 경우 통상 30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2. 사안조사 단계의 차이와 대응

  • 조사 내용의 차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방식이나 조사 내용 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다른 경우라면 사안조사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진술의 중요성

  • 심층 질문과 진술 : 사안 조사 방식이 달라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더욱 중요하며, 위원들은 제출된 의견서 및 증거를 검토하여 학폭위에서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