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에서 가해·피해학생의 진술 불일치 시 판단기준 

1. 상반된 진술에 대한 학폭위의 판단 기준

• 증거 및 정황자료 고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각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정황자료,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어느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가해 행위 횟수, 가해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사안조사 단계와 학폭위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될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초기 단계 사실관계 정리 : 사안조사기구에서 최초로 제출하는 진술서,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학폭위에 출석해 진술하는 내용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응 시 주의점

• 가장 중요한 단계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안조사기구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진술서 및 의견서, 그리고 학폭위에서의 진술입니다.

• 날카로운 질의응답 : 학폭위 위원들은 전문 위원이기 때문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리한 질문을 하며, 과장 신고나 거짓말은 대부분 질의응답에서 드러납니다.

• 반성정도의 영향 : 학폭위 징계조치 기준 중 '반성정도'는 충분히 변동 가능한 부분이며, 무턱대고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반성 정도가 없다고 보아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안조사기구 단계의 중요성

• 초기 대응의 필요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폭위 신고 후 초기 단계인 사안조사기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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