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1. 학교폭력 피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조치

• 부모의 대응 조치 : 내 자녀가 학교폭력 혹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형사 고소, 손해배상(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 진행 순서의 유동성 :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 후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 증거 유무에 따른 효과적인 신고 및 고소 방법

• 증거가 충분한 경우 :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행 순서에 따른 결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피해 학생 분리 및 보호가 시급하다면 학교 폭력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가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한데 가해 학생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수사권이 없는 학교 사안조사기구의 한계를 고려해 우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학교폭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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