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연장 결정되는 경우 

1.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본 위탁기간 및 재판 절차

• 기본 위탁기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3주~4주입니다.

• 위탁 결정 후 호송 : 1회 심리(재판) 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 2회 심리 기일까지 위탁되며, 1회 심리 후 곧바로 호송되었다가 2회 심리 기일에 법원으로 와서 재판에 출석한 후 비행 사실에 맞는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 호송 시 조치 :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갈 때와 다음 재판 기일에 법원으로 올 때 소년들의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워 호송하게 됩니다.

2. 위탁기간 연장 결정 요인 및 영향

• 연장 결정 요인 : 심사원에 있는 동안 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경우라면 2회 심리(재판) 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및 절차 : 연장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이며, 연장 결정을 받게 될 경우 2회 심리 후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3회 심리(재판) 기일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가 보호처분에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사전 및 사후 대응 방법

• 사전 설명의 필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재판을 받기 전 사전에 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사후 변호인 접견 : 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반드시 하루 이틀 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보호 처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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