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1.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특징

• 저격글 게시 및 태그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약점(몰카 범죄 연루, 조건 만남 등)을 페이스북 등 SNS에 '저격글'로 게시하며 피해 학생의 지인들을 태그하고, 태그된 지인들과 페북 친구들이 이를 전부 볼 수 있게 하여 댓글로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 중한 처벌 : 약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피해 학생의 약점을 페이스북 게시글로 게시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인터넷 등 공간은 전파성이 더 크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2차 가해로의 연결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 성립 요건 및 증거 검토 :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성립 요건에 맞춰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의 한계 : 경찰은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며, 오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및 의견서를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효과

• 증거와 진술의 조력 :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해당 여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 및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추가 피해 발견 : 피해 학생은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여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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