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방법 

1.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 범죄 인식의 부재 :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도박을 하며, 이를 온라인 게임 정도로 생각할 뿐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차 범죄 발생 : 청소년 도박죄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이자를 내고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며 돈을 갚지 못해 감금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학교폭력, 금품갈취, 절도,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도박 범죄 처벌 수위

• 소년보호재판 송치 가능성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분 수위 결정 요인 : 관련 2차 범죄 사실 유무, 상습 도박 여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소년의 개선 가능성,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능력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의 수위가 명백히 달라집니다.

3. 청소년 도박 범죄 변호인의 조력

• 사전 혐의 확인 :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박 범죄 이외에 공갈, 절도, 중고거래 사기 범죄 등의 혐의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변호인 상담의 권고 :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범죄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자녀와 함께 변호인에게 사건을 상담받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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