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스토킹] 성희롱 DM•카카오톡 스토킹, 외국인 신원특정 

🏅성범죄전문🏅 카톡SNS 성희롱·스토킹, 신원특정 해결사례

반복된 성적 메시지와 전화 시도, 외국 국적을 내세워 신분을 감춘 성희롱 가해자.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처벌법으로 적극대응해 신원 추적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낯선 계정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멀티프로필을 사용했고, 자신이 외국 국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성적 비하 발언과 노골적인 성적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고, 전화통화 시도까지 반복적으로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시간순으로 확보한 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멀티프로필과 외국 국적 주장 뒤에 숨은 상대. "신고해도 잡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멈추지 않는 연락. 메시지에 이어 전화까지 시도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 캡처 자료는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어떤 죄명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① 혐의 이중 구성 — 통매음과 스토킹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에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 특정 전략 — "외국인"

카카오톡은 국내 가입 시 통상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주장하고 멀티프로필을 쓴다고 해서 추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계정 가입정보와 통신자료를 확보하도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조회 요청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③ 적극적인 대응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적 접근"입니다. 단순히 캡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 연락을 대조되게 배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설득력을 갖습니다. 수사관이 한눈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4. 결과

• ✅ 혐의 구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중 적용 고소장 설계 완료

• ✅ 신원 특정 절차 — 계정 가입정보·통신자료 조회 요청, 수사기관에 정식 반영

• ✅ 신변보호 조치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진행

• ✅ 의뢰인 — 추가 연락 차단, 불안감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