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 고소, 상해죄 대응하여 무혐의 

🏅성범죄전문🏅헤르페스 2형 고소, 무혐의로 방어

이별 직후 헤르페스 2형 진단서를 받고 상해죄 고소 예고를 받고,

동시에 인스타그램 폭로로 매장까지 유추되며 이중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인과관계를 정리한 성범죄전문 리버티의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개요

외도가 발각되며 이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별 직전, 몸에 성병 증상이 생겼다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성병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헤르페스 2형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며, 과거 성관계 상대방의 신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관련 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유추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형사 고소와 SNS 폭로라는 두 개의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상태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헤르페스 2형 확진 자체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 전 여자친구가 요구하는 과거 관계 상대방의 신원을 밝히거나, 상황을 무마하려 사과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의성 인정의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매장이 특정되는 댓글이 쌓이면서 예약 취소와 문의 감소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 형사 대응과 SNS 확산 차단, 두 갈래의 위기 중 어느 쪽을 먼저 다뤄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병 전파로 상해죄·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을 것, 그리고 그 행위와 상대방의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헤르페스 2형은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 감염이 드물지 않아, 감염 시점과 경로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의뢰인의 과거 진료 이력을 확인해, 성병 관련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있었는지부터 확정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최근 감염인지 과거 감염인지를 감별하고,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와 소견을 어떤 순서로 제출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언급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거나 영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별도의 형사 대응 절차도 함께 준비해 상대방이 쥐고 있던 압박의 방향을 되돌려놓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요구한 과거 관계 상대방의 신원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발설하면 제3자의 개인정보 문제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향후 조사에 대비한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결과

✅ 상해죄·과실치상 혐의 — 인과관계 불성립으로 형사입건 없이 정리

✅ 고의성 판단 — 의료기록과 혈액검사 소견으로 사전 인지 부재 확인

✅ SNS 영상·댓글 — 채증 완료 후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업무방해 대응 진행

✅ 매장 영업 피해 — 추가 확산 차단, 조기 진화

✅ 과거 관계 상대방 신원 — 비공개 유지,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성병 진단서는 고소의 시작일 뿐, 유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먼저 관련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