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1.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의 실태

• 범죄 실태 및 인식 :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도망가는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은 이를 "슴만튀", "엉만튀"라 부르며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 부모의 대처 : 가해 학생의 집에 경찰관이 찾아와 경찰 조사 소환을 한 경우라면 CCTV 상 고의로 만진 것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가 실수로 스친 것이라 변명하더라도 자녀 말만 믿고 무턱대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조사 전 대응의 중요성 : 혐의 사실 및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의자 조사 시 부인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는 일반 형사 재판보다 소년 재판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가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훨씬 높입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