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 

1.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반포 처벌 수위

딥페이크란 개인 사진에 성적 콘텐츠를 합성하는 불법합성물을 의미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 : 딥페이크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

• 범죄 접근성과 인식 :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트위터 등 SNS에서 제작 및 거래 접근성이 쉬워 단순한 장난 혹은 놀이로 생각할 뿐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 가해자 중 10대 청소년 비중이 높아지자 수사기관은 청소년일지라도 딥페이크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청소년 연령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 촉법소년 대응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년 보호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맞춤 전략을 통해 개선 가능성과 부모의 선도 의지를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 범죄소년 대응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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