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1.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게임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범죄이며, 미수 범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 :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게임 채팅방에 전송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전송하며 나체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고, 받아낸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범죄입니다.

2. 개정된 아청법

• 처벌 강화 및 제도 변화 :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명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으며, 벌금형이 사라져 유죄 인정 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고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대응 방법

• 수사 초기 단계 변호인 조력 : 아청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라도 일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대응 : 촉법소년이거나 소년 재판부로 송치된 범죄소년이라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리 위탁 가능성을 판단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대응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6호 이상 혹은 소년원 송치(8, 9, 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명령, 재판 의견서, 진술에 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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