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통매음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1. 청소년들의 통매음 범죄 유형

청소년들은 게임 채팅방,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부계정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정의와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고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중대한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3. 통매음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 :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을 사안인지 판단 받아 대응해야 하며, 무턱대고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소년을 교화하여 재비행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선 가능성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상황과 범죄에 맞는 1:1 맞춤 의견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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