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이후에도 함께 키우던 반려묘와 관련된 문제로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반려묘 병원 예약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방문을 허락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묘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과거 교제와 이별 과정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는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사건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손목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건 당시 일부가 녹음된 음성파일, 신체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중한 처벌이 예정된 성범죄인 만큼, 제출된 객관적 자료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큰 부담을 느끼셨고고,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전체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락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방문을 허락한 과정, 사건 당일 대화 내용과 음주 상황, 성관계 전후의 정황, 이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호 연락과 동의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고소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녹음파일과 상처 사진 등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녹음파일과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강제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녹음파일이 사건 전체를 담고 있는지, 일부 장면만 포함된 것인지, 녹취 내용이 실제 폭행·협박을 입증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또한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역시 상해의 존재만으로 강제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고,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경위, 사건 이후 행동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강간치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