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과 소년범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1. 경찰 사안조사와 증거 제출의 중요성

• 경찰·검찰의 수사 특성 : 경찰과 검찰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수사를 해주거나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가 몇 번 진행될 예정인지, 이번이 마지막인지 등 처분 시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기록의 중요성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을 살펴보면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거나 피해자들의 과장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수사 단계별 처분 및 재판 송치

• 불기소처분과 재판 단계 전환 :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 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연령별 재판 종류와 처벌 :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지만,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면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6호 이상 처분부터는 소년원 등 시설에 강제 수용됩니다.

3. 경찰 단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피의자 조사 동석의 효과 :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의문을 품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사 동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 사건이 꼬인 채로 재판으로 넘어오면 하지 않은 일까지 전부 인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소년범죄 사건은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압박 수사를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방심하지 말고 조사 단계부터 소년범죄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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