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1. 사안 조사 단계

•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종결 :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할 사안으로 심의 및 결정하면 학폭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됩니다.

• 허위 신고 및 억울한 상황 대응 : 내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사안 조사 단계에서 학교 폭력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득해야 합니다.

•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 학교 폭력 신고 후 14일 이내에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할지, 학폭위로 넘길지 결정이 나므로 내 자녀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 상황별 대응 방식 :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아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고,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가벼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학폭위에서의 쟁점 : 억울하게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을 다투어야 하며,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하여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을 확인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유리한 징계를 위한 전략 :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과장하여 신고된 사실이 없다면, 최대한 유리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징계 판단 요소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초기 대응의 필요성

• 행정 소송의 부담 : 사안 조사 단계 또는 학폭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전략 수립 : 학교 폭력 신고의 경우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안 조사 단계 또는 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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