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연인 간 동의한 촬영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

• 동의 여부의 중요성 : 연인 사이에 문제가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 역시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연인 간 동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영상 및 사진 판단 근거 : 연인 사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촬영 방법, 촬영도구인 휴대전화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거리 및 각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촬영된 모습, 촬영 당시 나눈 대화내용, 촬영 이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반응,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의 관계 등이 기준이 됩니다.

•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판단 : 연인 사이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분이 "찍지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카메라 렌즈를 보고 윙크를 하는 등 포즈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의 카톡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고소 사유와 초기 대응

• 헤어진 후 고소하는 이유 : 상대가 교제 기간 중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 대응 전략 : 수사기관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혐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한 내용은 전부 조서에 기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여 감형을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이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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