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0호 장기(2년) 소년원 송치 

1. 10호 처분의 정의와 판결 주문

• 10호 처분의 개념 :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되며,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입니다.

• 판결 주문의 예시 : "보호소년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주요 대상과 집행 절차

• 10호 처분을 받는 경우 : 보통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도 비행의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도 많은 경우에는 곧바로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아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 이후 절차 : 재판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정해진 일시에 입소하는 8호 처분과 달리, 10호 처분은 보호재판 당일 바로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3. 임시퇴원 및 학교 출석 관련 제도

• 임시퇴원 가능성 :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성행 개선 정도에 따라 임시퇴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년원 입원 후 1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출원심사를 받게 되며, 소년의 성행이 개선되었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소년원에 입소하여 남은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 학교 출석 인정 여부 :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학교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면 '소년원학교'에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처리가 됩니다.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이므로, 이곳에 입교하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아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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