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7호 치료시설 위탁 

1. 7호 처분의 정의

• 치료시설 위탁의 개념 :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시설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있으며, 각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민간 병원도 있습니다.

2. 주요 대상과 시설별 가능성

• 7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ADHD,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호와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 비행 정도에 따른 시설 지정 : 소년의 비행 정도가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병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소년의 비행 정도가 무거워 치료와 더불어 감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3. 학업 지속 여부 및 예외 사항

• 학업 지속 여부 : 6호 이상 처분부터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전문 정신과 병원에 치료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 병원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대안학교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 7호 처분을 받지 않는 예외 경우 : 소년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소년과 보호자의 치료 의지 및 치료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소년 및 보호자가 선택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소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소년과 보호자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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