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직접 만난 적도,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왜 처벌되나요?"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별일 아니지 않나요,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대화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처벌합니다. 실제 성관계나 성착취물 제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 처벌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겨냥하는지, 아청법 제15조의2가 정한 법정형은 얼마인지,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면 왜 형이 크게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난 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1. 성착취목적대화란 — 대화·유인 자체가 범죄
성착취목적대화는 흔히 '온라인 그루밍'이라 불립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호감·신뢰를 쌓고, 대화를 성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성적 착취로 이어질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채팅앱·게임·SNS의 메시지 기능이 주된 통로가 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유도
- 성적 사진·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유인
- 만남·조건만남 등 성을 사는 행위로 권유·유인
- 호감·선물·비밀 공유로 신뢰를 쌓아 성적 대화로 전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나 성착취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대화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에 노출되기 전, 준비·유인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 이 처벌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 처벌 수위는 얼마나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 처벌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입니다. 2021년 신설된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일정한 대화·유인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목적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 행위① —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행위② —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요건은 '성적 착취 목적'과 '지속적·반복적'입니다. 단순한 한두 마디가 아니라, 성적 착취를 향한 의도를 가지고 성적 대화를 이어 갔는지,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했는지를 따집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병합되면 더 무거워진다 — 다른 성범죄·부수처분
유의할 점은, 이 죄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미수에 그친 다른 성범죄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각 죄가 함께 평가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등과 병합되는 경우
-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 동종 전력·병합 혐의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상승
즉 성착취목적대화는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독립된 범죄이면서,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지속·반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병합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이 혐의 단독인지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대화 기록·계정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성적 착취 목적·지속반복·연령 인식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병합 혐의 여부와 부수처분 범위 확인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이나 계정을 임의로 지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이미 상대 기기·서버에 남아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나 막연한 부인은 실익이 없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착취목적대화는 대화·유인 단계에서도 성립하고, 병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냈고, 다른 혐의와 병합돼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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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목적대화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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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화를 나눈 사실이 남아 있어도, 목적·지속반복·연령 인식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불송치까지도,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은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자료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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