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간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두 사람만 남아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숙박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력이나 폭행·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시 술자리부터 숙박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마무리

강간 사건은 성관계 자체보다 동의 여부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