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주장만으로 성범죄 무죄가 될까요?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피해자 진술이 계속 바뀐다, 그러니 무죄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는 진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가 다르다고 해서 진술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세부 진술의 일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이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은 '무엇이 일관되는가'를 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추행의 구체적 방법과 신체 부위, 그때의 반응·심리, 사건 이후의 대처 같은 핵심(본질적)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이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장 없이 진술되었다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핵심 부분이 흔들리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치·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사건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추측으로 진술되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이런 세부의 차이를 신빙성을 깨는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던 자리 배치가 나중에 떠오르는 것

•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핵심 부분이 일관되는 한, 세부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을 통째로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바로 신고 안 했나', '왜 계속 만났나'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지연 신고나 사후 관계 유지를 문제 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늦은 신고 : 가족의 진급이나 관계 등 사정으로 신고를 미뤘다가 뒤늦게 신고한 경위가 납득되면,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사후 관계 유지 :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포함된 모임에 나가거나 평소처럼 지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만 있다고 무조건 유죄도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진술을 신중하게 살피라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증명책임(검사에게 있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핵심 부분이 흔들리거나 ▲객관적 정황·물증과 배치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개별 사건에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르면 무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시간 등 세부가 달라도, 추행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본질적 부분'이란 무엇인가요? 추행의 방법과 신체 부위, 그때의 반응·심리, 사건 이후의 대처 등 사건의 핵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신고가 많이 늦었는데도 유죄가 되나요? 지연 신고에 납득할 경위가 있으면, 늦은 신고 자체가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Q.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만났다면요? 피해자의 대처는 다양하므로, 사후 관계 유지가 곧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다투나요? 핵심 부분의 모순,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세부 차이만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위치·동선 자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 진술의 '핵심'을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본질적인지,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정교하게 짚어야 방어가 됩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핵심 부분의 모순과 정황 불일치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술 조서와 메시지·통화 등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다툴 지점과 방어 방향을 함께 잡아 드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 전에 로톡 상담 요청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등장인물은 익명 처리하였고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상화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