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범죄로 몰수·압수됐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나 직원, 지인이 내 소유의 차량·선박·장비 등을 범죄에 사용하는 바람에 그 물건이 몰수되거나 국가에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나는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재산을 잃게 되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저는 먼저 "몰수판결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라면, 몰수가 선고됐더라도 소유권을 지키고 물건을 돌려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단(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212303 판결)을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몰수는 '물건'에 하지만, 판결의 힘은 '재판받은 사람'에게만

법원이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몰수하더라도, 그 물건이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칠 뿐,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까지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이번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몰수됐으니 소유권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국가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국가에 압수·보관되어 있다면,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국가를 상대로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건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소유자 아닌 사람(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몰수판결을 이유로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외국(중국) 어업회사 소유의 선박을, 그 선장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로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선장들은 영해법 위반으로 유죄와 함께 선박 몰수를 선고받았고, 국가는 선박을 압수·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박 소유회사가 소유권에 기해 국가에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원심: 소유회사가 방조범이라며,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회사에도 미친다고 보아 인도청구를 물리침

• 대법원: 몰수판결의 효력은 재판받은 선장들에게만 미치고 재판받지 않은 소유회사에는 미치지 않으며, 압수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몰수판결을 들어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파기·환송

참고로 영해법은 특별규정이라 선박을 소유자·공범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지만, 그 몰수판결의 효력 자체는 재판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이 내 물건으로 범죄를 저질러 몰수되면 소유권을 잃나요? 아닙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라면,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권에 미치지 않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보관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소유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공범인 경우, 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국가의 점유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몰수판결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몰수가 적법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재판받지 않은 소유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뿐입니다.

Q. 형사절차에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나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같은 형사절차상 방법과,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남의 사건으로 묶여 있다면, 회복 방법을 찾으세요

'몰수됐다', '압수됐다'는 말에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라면, 몰수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관건은 소유 관계의 입증과 몰수판결의 효력 범위, 압수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정확히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소유 관계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회복 가능성과 절차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내 물건이 남의 범죄로 몰수·압수되어 곤란하시다면, 로톡 상담 요청 또는 로톡 기재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등장인물·법인은 익명 처리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