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앞차를 추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결과 발생·다수 피해자·높은 수치가 겹친 사건이었지만, 양형 변론에 집중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A씨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앞 화물차의 후면을 추돌했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약 30m 밀려났습니다.

•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경추 염좌 등)를 입었습니다.

•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4조(음주운전)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더해진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2.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과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결과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았던 점

• 피해자가 2명이었던 점

• 실제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추돌 후 상대 차량이 약 30m 밀릴 정도로 충격이 작지 않았던 점

실무에서는 높은 수치·다수 피해자·상해 결과가 겹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결과를 바꾸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종합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추가 반성문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특별교육 수강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성실한 직장 생활과 봉사·기부 등 사회적 유대,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핵심 전략은, 법정형 중에서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상 요소를 벌금형이 타당한 이유로 연결해 변론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일수록, 승부는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양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언제 제출하느냐'에서 갈립니다.

4. 결과

법원은 형의 선택에서 벌금형을 택했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모두 피한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은 징역·집행유예를 피한 결과로, 전과가 남기는 무게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험운전치상은 죄명만 보고 지레 포기할 사건이 아닙니다. 양형 요소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특히 합의·보험처리·반성·재범 방지 노력은 '했다'가 아니라 '입증됐다'가 중요하며, 이 입증이 조기에 이뤄질수록 벌금형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1천만~3천만 원)을 규정하고 있어,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춰지면 징역·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 변호인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때는 양형 자료의 구성과 제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Q. 합의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초기 대응과 양형 준비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