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지 모르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면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거부하는 재판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횟수, 사고 동반 여부, 반성 태도입니다.

2 실형과 벌금형, 무엇이 가르나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실형 방향이 됩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충분한 양형 자료가 갖춰진 경우 벌금형 방향이 가능합니다.

3 목표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반성문, 면허 자진 반납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형량 최소화를 위한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작량감경, 왜 필수적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전력으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인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5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유예된 형이 즉시 집행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워집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입니다.

둘째, 정확한 전력 횟수 확인입니다.

셋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금주 서약·반성문 준비입니다.

넷째,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입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는 지금이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정형 하한과 작량감경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