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예비 및 특수협박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감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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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특수협박죄까지 성립했기에 감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가 준비한 양질의 양형자료와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변 씨는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금전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고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고 씨의 집으로 가서 술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 씨는 변 씨를 향해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고씨의 말을 듣고 있기 힘들었던 변 씨가 그만 하자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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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변 씨는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근처에 놓여있는 등유통을 보면서 확 끼얹고 불 지르기 전에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 씨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변 씨를 밀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등유통이 베란다 쪽에 쏟아졌습니다.

변 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쳤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근처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화하겠다면서 협박하는 변 씨를 설득하여 라이터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변 씨는 피해자 고 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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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기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가족을 생각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방화 관련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김슬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변 씨에게 전반적인 상황을 들었고,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와 바디캠 등 증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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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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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이란 수인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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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예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있는 곳에 방화를 예비한 자에 대한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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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4조​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붙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 씨의 경우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위 두 가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질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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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위협을 당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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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 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방화 범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고 씨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쏟아진 등유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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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범죄와 우발적인 범행 사이에는 법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이며 피고인 변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화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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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 씨는 재판 결과를 보고 자신의 사건처럼 열심을 다해 변호해준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마치며​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