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고 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전략으로 신상정보 공개 면제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어느 새벽, 어느 음식점 앞에서 한 행인 무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이 일로 A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사건 같지만, A씨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특정 직장에는 아예 취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먼저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A씨는 새벽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었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을 막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들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 (최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일자리에 취업불가 (최소 10년간)
장애인 관련 일자리에도 취업불가 (최소 10년간)
경찰에 신상정보를 계속해서 보고 (20년간)
김슬기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아서 이런 처분들을 면제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가. 이 사건은 남성 대 남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피고인은 성적인 동기나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다.
나. A씨는 초범이고, 평생 성범죄는 물론 어떤 폭력 점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
다.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으로 인해 A씨가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내려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이라는 최소한의 처분만 받고,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없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법률상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피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A씨가 받는 불이익은 최소화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A씨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A씨와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면제되어 다행이라며 전략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준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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