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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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복잡한 기술적 규격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피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A사는 직원들의 업무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형 로봇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공고를 내고 B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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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로봇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로봇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필수 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B사가 납품한 로봇은 배터리를 제외하면 무게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배터리를 장착하면 그 규격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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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규격 미달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업체는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 무게로 규격을 해석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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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생각했지만 거액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게 되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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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과 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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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배터리는 탈착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로봇의 목적이 ‘실물 가동’과 ‘안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규격을 해석할 때는 '실제 작동 환경을 기준으로 무게를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입찰 전 '사전규격공개' 기간에 규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 체결 전에도 의뢰인 회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한 기준"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원고는 사전에 피고가 제시한 규격과 기준에 대하여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를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다른 입찰 공고 사례들을 수집하여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를 공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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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고를 변호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예산 낭비를 막고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밑바탕이 되어 결국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였습니다.

마치며

성공사례와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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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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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