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을 대리, 변론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행정소송 승소사례

김슬기 변호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공무원의 과거 경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행정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10여 년 전부터 과거 학원 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해당 경력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경력을 제외하는 '호봉 재정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가 기관인 교육지원청이 발급한 확인서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경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랫동안 문제없이 인정되어 온 경력을 뒤늦게 취소해도 되는 것인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운영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학교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잘못 대응했다가는 학교 전체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학교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그간의 경위를 하나하나 짚어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력 인정 문제가 아니라 학교 회계와 인사 행정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고 김슬기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대리를 맡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원고 A씨 측은 학원 근무 경력이 기재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확인서는 교육장이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증명력이 강력하고, 지난 10여 년간 이를 근거로 호봉이 인정되어 온 만큼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두 가지 쟁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째 단순히 등록 사실만 적힌 확인서가 실제 근무와 급여 수령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둘째 오래전의 행정 착오를 뒤늦게 바로잡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두 쟁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교육청이 발급하는 이 확인서는 학원장이 신고한 강사 명단을 단순히 관리·기록하는 서류일 뿐, 해당 강사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정당한 보수를 받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변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당 확인서가 호봉 획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유사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입금 내역, 세무서 납세 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원고 측이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단순히 "당시 관행상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행정청의 착오로 잘못된 호봉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은 담당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 개인이 가지는 신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행정청의 의무라는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내려진 불이익한 행정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원칙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소송은 법리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혜

김슬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