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사고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를 받으면 아이가 다친 건 사고였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실수가 혐의 범위를 오히려 확장시킵니다.

1 혐의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째,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학대인지 중상해가 결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형사 절차와 보호명령 절차가 별개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동 측과의 모든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중상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혐의 범위가 확장되는 세 가지 경우는?

상해 결과 발생, 반복성 인정, 보호자 신분 확인입니다.

신체적 흔적으로 상해 결과가 인정되거나 반복성이 확인되거나 보호자 신분이 인정되면 아동복지법보다 훨씬 무거운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4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함께 접근금지, 친권 제한, 보호관찰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을 줄이거나 막는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조항 확인입니다.

둘째, 행위 경위 정리입니다.

셋째, 아동 진술 분석입니다.

넷째, 보호처분 대응입니다.

결론은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를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적용 조항과 중상해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