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체벌을 넘어선 수위로 맞았고 정서적 학대도 의심될 만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미성년자라 신고하거나 고소가 사실상 어려워서 성인이 된 이후 완전히 부모님을 끊어낼 수 있을때 하고싶은데 공소시효? 같은게 있나요..
또 성인이 되어서 고소나 신고를 했는데 초등,중등때 있었던 일은 처벌대상 사건?으로 인정이 안되나요ㅜ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성인이 된 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발생한 학대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이며, 학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 고소하더라도 시효 문제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과거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시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학교 상담기록, 일기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인의 목격 진술 등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대 상황을 기록해두거나,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위험하거나 견디기 어렵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지금 당장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개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부모님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님께서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발생한 학대 행위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직후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의 학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법리적으로 난항을 겪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기나 메모로 상세히 기록해두거나,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혹은 주변 지인의 진술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틈틈이 확보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서류상 완전히 끊는 제도는 없으나,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아동학대사건도, 성인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성인된 직후에는 고소가 가능하고 충분히 처벌이 됩니다.

2. 지금부터 학대 관련 기록일지, 사진 및 녹취 등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되면, 학교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께라도 상담을 받는 등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