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저는 만 19세이고 전 여자친구는 만 17세입니다 3월중반부터~5월 말까지 교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전화와 문자가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를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심한 욕설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면 저를 성폭행으로 무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이것을 알고 협박한것입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카카오톡,인스타 메세지 내용이 다수 있으며 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시도 또한 했습니다 집에서 안나간다고 메세지를 보내도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벨을 수십차례 누르며 나오라고 강요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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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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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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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끝난 후에도 협박·욕설·무고 예고 등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으로도 대응해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 대처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1.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죽여버린다”, “자살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의 없이 거주지를 찾아오고, 벨을 수십 차례 누르며 강요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주거평온 침해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무고 예고 시점에서의 선제 대응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로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카카오톡·인스타 DM 등 관계 정황, ▶합의 사실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시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 및 증거목록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조서 형식으로 선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및 법적 조치 가능 지속적인 메시지와 방문, 협박이 반복된다면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문자, SNS, 방문, 주변 접촉을 모두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4. 형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 귀하가 만 19세, 상대가 만 17세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명시한 기록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무고에 대비한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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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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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여자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 외에도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등도 성립됩니다. 서둘러 스토킹 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잠정조치 요청을 하면 더 이상의 연락을 차단시킬 수 있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 고소를 하셔야 나중에 성범죄 무고를 해도 쉽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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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의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를 중단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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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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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대방의 협박과 무고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카톡·인스타 메시지, 상대방의 협박 및 무단 방문, 벨 누름 영상·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무단 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신고 시에도 증거로 대응 가능하므로 연락을 피하고 추가 자극은 삼가되, 추후 대비를 위해 경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상담·진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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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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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상황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시도 등 여러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상황을 악용한 무고 협박은 심각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존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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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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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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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 연락, 욕설, 협박, 무단 침입 시도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및 인스타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확보하여 반드시 별도 보관하시고, 캡처 시에는 날짜, 시간, 상대방 계정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무고나 허위 고소에 대비하여,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백업해 두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되면, 무고의 시도가 있는 경우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정리 및 고소 절차를 준비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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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우선은 추후 만약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5> 다만, 상대방 행위에 대한 협박 및 강요 등 범죄행위도 특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 사건화 전 수습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이 모든과정이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7>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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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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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 19세 의뢰인과 만 17세 전 연인의 합의 교제·성관계 후 이별 ㆍ전 연인의 반복 전화·문자와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협박성 욕설 지속 ㆍ연락 차단 요구에도 집 초인종 수십 차례 누르며 주거 침입 시도 ㆍ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겠다며 소방공무원 준비 상황을 악용한 협박 ㆍ합의 관계임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인스타 대화 다수 존재 ✅해결 방법 ㆍ모든 메시지·통화 녹음·벨 영상·CCTV를 원본 그대로 다중 백업해 증거화하시기 바랍니다. ㆍ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스토킹처벌법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즉시 신청하십시오. ㆍ협박죄(형법 283조)·주거침입죄(319조)로 고소장을 병합 제출하면 수사가 일원화되어 효과적입니다. ㆍ무고 대비를 위해 합의 대화, 협박 내용, 두 분의 연령‧관계 경위서를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17세 이상 청소년과의 자발적 관계는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내용증명으로 연락·방문 중단 및 무고 시 형사‧민사 책임을 고지해 분쟁 억제를 도모하십시오. ㆍ허위 신고가 현실화되면 즉시 무고죄‧명예훼손으로 반격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협박의 실익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ㆍ본 사안은 증거 관리·조사 대응·보호조치 신청이 시간에 민감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체계적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통신매체 음란‧모욕 등 추가 쟁점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일대일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및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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