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송치 후 법원 절차와 무죄 주장 방법

1. 먼저 소환장에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보았던 항목까지 전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귀하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넘겨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교화하는 편이 낫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 기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법원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리 기일 소환장에 적힌 내용은 앞으로 판사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의 대상일 뿐이며 판사가 이를 유죄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니 지레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제부터 열릴 가정법원의 심리 기일에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법정에 출석하시어 준비해 두신 카카오톡 대화 기록, 결제 영수증, 녹취록, 목격 아동들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이 귀하의 소명에 맞추어 수차례 번복되었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물적 증거 없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학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강명령 등 어떠한 형태의 보호처분이라도 내린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에 따라 항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주말이 포함되어 짧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1심이 간과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상급 법원의 심리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부분들을 재판 과정에서 순리대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