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 대응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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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 대응 방법

약 2년 전 격투기 체육관 코치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체육관 대표와 법적충돌이 일어나 퇴직했으나, 얼마 후 대표가 저를 아동학대로 협박과 보복성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엔 A가 있더군요. A는 경찰 진술당시 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당시 훈육을 하긴했어도 훈육을 벗어난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퇴사날까지도 사이는 좋았으며 퇴사날 저에게 털장갑과 핫팩을 선물로 주고 기념사진까지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아버지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A학생 아버지도 문자로 그동안 감사했다, 고생많았다며 말할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속상할 따름입니다(3주전 구약식 기록을 보니 A학생의 진술은 격투지도수업때 가격당한 것을 학대라고 주장 격투기운동 특성상 불가피하게 가격이 허용될 수 밖에 없음 / 저는 경찰 조사때 훈육당시 단순 가격한 것을 일부 인정)..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거 같아 벌어진 일 같으나 지금 검찰은 양형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와 저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이 정하였고 이를 약식기소한 상태입니다 참고* 대표는 범죄기록경력 6번임(상해, 중증상해,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 각 처분은 어찌되었는지 모르나 벌금형 전과 1개 이상 있음, 저는 전과 X) 거기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시 CCTV 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진술과 제가 A를 훈육할때 썼던 운동기구 사진(복싱 스피드스틱),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경찰4명과 함께 경•검찰에 작성한 탄원서가 전부임 그 외에 증거 없음. 여쭤보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곧 한두달안에 약식명령서가 올 텐데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재판청구를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이는 대표의 졸렬한 보복고발 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저의 무죄를 증명하고 대표의 유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여기서 어떤게 있을까요? 있는데로 알려주십시오 3. 억울함에 사무쳐서 법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싶습니다. 좋은 피드백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세하게 모두 알려주십시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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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문을 받으신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보통 수 개월 내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이후 공판이 진행될 경우 전체 재판 기간은 평균 6개월 내외입니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A학생과의 당시 우호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선물, 사진, 영상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격투기 수업 특성상 통상 허용되는 신체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는 훈련 매뉴얼, 타 지도자 진술서, 수강생 부모들의 탄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의 고소가 악의적 보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선 대표와의 법적충돌, 대표의 다수 전과 및 고소 동기, 본인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당시 CCTV 확보 없이 편향된 진술만 채택된 점, 대표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수사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훈육이라 해도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학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지도였다는 점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전 전문 변호사와 증거 확보 및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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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격투기 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례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격투기 훈련의 특수성과 그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의 우호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선물, 기념사진, 감사 메시지 등) 대표의 보복성 고발 의도와 그의 낮은 신뢰성(전과 기록 등)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행위의 정당성 입증 다른 학생, 코치 등의 증언을 통한 귀하의 지도 방식의 적절성 확인 약식명령서를 받으시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위에서 언급한 증거와 전략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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