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과정 스토킹 피소, 수사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간 연락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메시지나 통화 이력만 떼어놓고 보면 일방적인 가해처럼 보이기 쉽지만,

전후 맥락과 법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집착이 아닌 '상호 간 이별 절차'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화 및 메시지를 발신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반복 연락한 내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처럼 비춰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의 불성립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

•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내용이었는지 여부

변호인의 조력: '대화의 전체 맥락' 복원

단편적인 발신 내역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포괄적 정황을 복원하여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쌍방 소통 입증: 의뢰인의 발신 전후로 상대방 역시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답장을 이어간 대화 로그 전체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해 제시했습니다.

• 연락 목적의 정당성: 단순 집착이나 위협이 아닌, 연인 관계의 정리와 현실적인 문제 조율을 위한 실질적 대화 과정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위해 요소 배제: 폭언, 협박,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2023도10313 등) 기준상 객관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처분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해당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된 일방적 스토킹 행위라 보기 어렵고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었을 때 필수 수칙

• 1. 추가 접촉 즉각 중단: 억울함을 해명하려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2차 스토킹 및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체 멈춰야 합니다.

• 2. 원본 데이터 무삭제 보존: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최초 교제 시점부터 결별 직후까지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전체를 원본 파일 형태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3. 법리적 성립 요건 검토: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반응, 대화 내용의 수위, 발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