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집행방해 변호 성공 집행유예로 석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고 있던 연인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 판결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된 직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손조흔 변호사에게 2심의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과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이 있어, 이 점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조흔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뒤 허가를 얻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수하였고, 입수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를 일일이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데, 경찰서 등을 여러차례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