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첫 조사를 마친 다음 죄명이 '특수상해'라는 것을 알게되어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야했습니다. 하여 손조흔변호사는 의뢰인과 주말에 미팅을 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였고, 담당 경찰수사관에게는 의견서를 받고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는 형사조정을 정식으로 서면요청하였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개최되게되었습니다.

이후 손조흔변호사는 형사조정절차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15년전 다른 처벌전력이 있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