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집행유예] 무단횡단 교통사고 치상 사건 방어 성공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는 분으로

최고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약 70km로 과속하며 차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우선 사고 발생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본 사건 이외에

그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감경 요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어야 마땅하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시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임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4월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과속 및 중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적색 신호 횡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인 양형 사유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