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 숨긴 유부남에게, 6개월만에 2천만원 위자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 나이, 직장은 물론 미혼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거짓으로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하며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며, 이름·나이·직장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적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아,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①기망의 고의성 입증, ②당사자 간 대화 내용의 확보, ③정신적 충격 정도의 구체적 소명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실제 인용액은 수백만 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및 결과]

저희는 블라인드 및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 대화 내역, 상대방의 신원 관련 자료 등 20여 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망이 단순한 소극적 은폐가 아니라 성명·나이·직장·혼인 여부 전반에 걸친 계획적·적극적 허위 고지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에도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 신분 노출을 회피한 정황을 부각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00만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인용액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소 제기부터 선고까지 약 6개월(연말 휴정기와 2월 법관 인사이동기를 제외하면 실질 5개월여)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기망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입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