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국회의원 아들이 사기꾼? 고소하여 상대방 구속기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코인투자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금의 20%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15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 명의의 계좌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기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법률적 쟁점]

투자금 명목의 편취는 '차용금 사기'와 마찬가지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①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직접적인 금전 교부가 아닌 '채무 면탈'이라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형태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기 고소보다 구성요건 정리에 정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저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헤지펀드 운영 이력이나 관련 업종 종사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당시 이미 가상자산 선물투자로 손실이 누적되어 원금 보장 능력이 부재하였다는 점

•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채무를 면한 자금 흐름 구조

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종 범행이 다수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구속 상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일단 기다려보자"입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과 구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을 받고 송금하셨다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조속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