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와 배액배상 이해하기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계약금은 물론 배액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중도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누구의 책임으로 해제되었는지는

계약 진행 과정과 당사자들의 행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뒤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급하려던 중도금을 여러 방법으로 거절하였고,

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문제 삼으며 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원금조차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진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계약 체결 과정과 중도금 지급 과정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계약이 파기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배액배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은 계약 과정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쪽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는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거절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분쟁은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행동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민·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