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1심 패소도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대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나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채권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갚지 않았고,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이 책임질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1심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였고,

기존의 대여금 청구라는 법리에서 나아가 약정금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이어간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상고 역시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수천만 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다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기존과 다른 법률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금전거래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사건을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민·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