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사건 대응 전략 

"학교폭력 형사사건 불송치 사례와 역고소 전략"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학생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반대로 실제 가해 학생은 상해죄로 송치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대책 절차만 생각하시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협박, 폭행, 상해 등 형사범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오히려 형사피해를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음에도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나 입증 없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오히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피의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하였고,

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를 진행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 심리적 위안을 얻으셨고, 나아가 명예훼손과 협박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결정문]

<필요한 경우에는 역고소도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학생의 고소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 학생은 상해죄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통지서 첨부]

이후 상대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은 사실관계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조건 역고소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과는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법률전문가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동시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고소가 적절한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서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