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사례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훈육이 모두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큰 목소리로 지도하거나 강한 어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지도가 곧바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교육 목적과 지도 경위, 아동과의 평소 관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한 아동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목소리로 강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면서 당시 교육적인 목적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교사로서의 경력과 명예가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지도 과정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담임일지와 내부 회의록, 동료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문제 장면이 촬영된 CCTV와 평소 아동과의 상호작용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교사로서의 경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문제 된 사건은

당시의 교육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도

이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서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