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성매매 처벌위기, 성매매 자수로 기소유예

포렌식·계좌조회로 특정된 성매매 혐의. 휴대폰과 계좌도 뒤지나요?

성매매업소 방문에서 성매매 자수와 기소유예 처분까지, 실제 대응 과정을 공개합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매매 사건 관련해서 성매수자로 특정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남아 있던 송금 기록과 연락처 중 하나가 의뢰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실제로 두려워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 휴대전화를 넘겼다가 전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대되는 상황

• 계좌조회 시 과거 거래 내역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상황

• 전과 기록이 남아 장기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당황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분명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조사 한 번으로 어긋나는 사례를,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목격합니다.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바로 사건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1) 관련성 원칙에 입각한 방어선 구축

성매수자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포렌식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혐의사실과 구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와 대법원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관련성 원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별건 포렌식 영장은 쉽게 발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확보된 계좌·통화내역과 어긋나거나, 반복 거래 정황이 드러나거나,

미성년자·불법촬영 등 별건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이 원칙에는 예외가 생깁니다.

2) 진술 방향 사전 설계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향후 포렌식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확장 없이 혐의를 정리하고,

초반부터 구조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단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문장까지 여기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확보된 증거와 진술 정황이 달라,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세팅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의견서·양형자료 준비 및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법리적 방어와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수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기소유예, 전과에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검토해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 바로 옆자리에 동석해,

수사관의 질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수사는 최초 단속된 거래 범위 안에서 종결됐습니다.

• ✅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 — 없음

• ✅ 계좌 확대 조회 — 없음

• ✅ 여죄 추궁 — 없음

• ✅ 직장·가정 노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