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지구 2블럭 지역주택조합, 미납 분담금 없이 탈퇴 성공 

탈퇴 사유도 없고 미납 분담금까지 수천만 원에 달했던 양지지구 2블럭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추가 납부 없이 쌍방 채권채무 없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의 양지지구 2블럭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조합설립인가,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6년 1월 착공신고까지 수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서희건설과의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금과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퇴 사유도 마땅치 않고 미납 분담금까지 수천만 원에 달했던 남매 조합원이 추가 납부 없이 탈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퇴 사유도, 세대주 지위 상실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서 가장 난감한 경우는 뚜렷한 탈퇴 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세대주 지위 상실을 활용하지만, 대출 등의 사정으로 그마저도 불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인 남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미납 분담금 독촉이 계속 왔지만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 향후에도 분담금을 계속 부담해야 했습니다. 세대주 지위 상실을 통해 탈퇴하더라도 미납 분담금에 위약금과 업무대행비까지 공제하면 이미 납입한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과 내용증명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는 먼저 조합 측과 협의를 시도하도록 코칭을 드리고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되자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소장 접수였고, 다른 하나는 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제명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제명결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내용증명에는 미납 분담금과 위약금을 추후 정산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탈퇴 이후에도 금전 분쟁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납부 없이 쌍방 채권채무 없음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 끝에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추가적인 금전 부담 없이 조합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탈퇴 자체만큼이나 탈퇴 이후의 금전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자료 분석과 이행거절 법리 연구를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미납 분담금과 위약금 부담 없이 탈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탈퇴 가능 여부와 함께 금전 정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